현재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핵심인 노조 전임자 현황은 어떠한가. 

②노조 전임자 실태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 현재 5천898개 사업장 노조에서 완전 전임자수는 1만327명으로 나타나 평균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81개 노조에서 완전 전임자가 4천89명이어서 평균 22.59명으로 전체 노조 전임자의 10배에 달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전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무작위 추출한 표본사업장 427곳 중 전임자가 있는 곳은 86.9%로 집계돼 일본은 17.1%에 비해 4배를 넘었고, 근로자 300인 이상이 있는 사업장 노조의 전임자 숫자는 일본보다 1.8배에서 6.4배로 조사됐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1999년 평균 219명에서 2002년 122명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2005년에는 154.5명, 2008년에는 149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노조 전임자를 지난해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도요타의 경우 조합원 6만3000명에 전임자가 145명이었다. 

반면 현대차는 조합원이 4만5000명으로 도요타에 비해 적지만 전임자 수는 단체협상 기준으로 90명이나 임시 상근자나 사업부 대표를 포함해 24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이들 외에도 대의원 480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임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급단체 전임자 수는 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는 도요타의 경우 ♦회사 휴직 ♦조합비로 임금지급 ♦연차휴가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대차는 ♦노조로 인사발령 ♦회사가 임금지급 ♦근태관리대상 제외로 인사관리가 되고 있다.

지난 9월17일 중앙일보가 취재 보도한 노조 조합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1인당 조합비는 일본의 경우 전체 임금의 1.69%, 한국은 0.82%로 일본이 배 가까이 높았다.

지출내역에서는 일본이 전체 조합비의 34.7%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24.7%는 운영비로 쓰는데 반해 한국은 인건비는 2.7%에 불과하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8%를 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과 재계는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원함에 따라 조합비는 대부분 노조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 적립금의 상당부분도 노동쟁의 관련 직원들의 법적 소송비, 생계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기준 노사관계 비용은 연 2조8천544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각종 유급 노조활동 1조1천760억원, 전임자 급여 3천243억원, 사무실 경비 38억원이 각각 소요됐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행법과 실태는 어떤가.

♦한국

지난 1997년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제24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조법 제24조 2항의 "노조 전임자는 전임 기간동안 어떠한 급여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조법 부칙 제 6조에 2009년 12월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일부 정치권의 입장은 상반된다.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동법 시행시기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이 문제의 본질적인 쟁점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여부가 ’노사자율 결정사항’이냐는 부분이다.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존중하여 입법이 아닌 자율협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재계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노조 전임자가 자율성, 자주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노조를 장악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에 경비지원 등을 할 경우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정해두고 있다.

미국 노동법(National Labour Act) 제158조에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재정적 지원 기타 원조를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노동법은 "근로자 대표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금지하되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산업안전, 단체협상,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관련 노무제공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지급은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1949년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은 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조에 경비원조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제7조 제3항)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단위 노동조합이 조합비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전임자의 급여 및 노동시간, 휴일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경우 회사 종원원으로서의 신분은 무급 휴직처리하고, 전임자 기간이 종료될 경우 다시 회사 직원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에 대해 어떤 금전적 물질적 지원도 금하고 있으며, 노조도 자주성 유지를 위해 사용자측의 금전 등 물질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노조 및 노사관계법 제168조는 사용자가 인정한 노조 간부 및 노조원의 노사관계 의무수행, 노조교육, 조합행사 참가시간에 대한 "근로의무면제(Time-Off)"를 통해 유급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산업별 노조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노조 전임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노조는 전국단위 조직, 지부, 분회로 구성되어 있고, 노조 전임자는 노조 자체에서 고용하거나 임명하기 때문에 임금 문제도 노조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프랑스 노동법 412-20에서는 노조지부 대표에 대해 종업원 50~150명 기업에서는 월 10시간, 종업원 151~500명 기업에서는 월 15시간, 종업원 500명 초과 기업에서는 월 20시간의 근로의무 면제제도(Time-Off)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424-1에서는 종업원 대표에 대해서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0시간,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은 월 15시간의 근로의무면제(Time-Off)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434-1에서는 직장협의회 임원에게는 월 20시간의 근로의무시간면제(Time-Off)를 주도록 했으며, 종업원 대표는 노조대표, 종업원 대표, 직장협의회 위원 등의 복수지위를 가지며, 이 경우 소정시간을 합산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산별 노조체계인 독일은 노조와 사업장 근로자간의 연락책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조신임자제도가 있다.

[재벌닷컴]